•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 3%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다만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나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와 같이 ‘관제펀드’ 논란도 예상된다. 시중 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조건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수도 있는 요인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구상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을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될 펀드를 통해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투자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뉴딜펀드는 원금 보장형으로 연 3% 안팎 수익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수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해지 시 환급금 관련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자금이 5Gㆍ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정이 구상하고 있는 3% 수익률이 1% 안팎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점이다.

정부가 원금 및 수익률 보장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상품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당정은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펀드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겠다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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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03 09:30:41 수정시간 : 2020/08/03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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