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도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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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 명확화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고지·통지 의무 명확화 △휴일재해사망의 판단기준 명확화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 명확화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금감원은 코로나19가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코로나19등 17종)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도 해당돼는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코로나19 등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질병·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리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전동휠의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임으로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휴일재해사망의 판단기준도 명확화된다. 금감원은 휴일재해사망금을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산업재해사망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장범위와 산업재해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 범위가 같도록 약관에 명확화하기로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이달중 개정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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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7/06 15:52:00 수정시간 : 2020/07/06 15: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