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진 바. 당시 제작진은 ‘웰컴 투 비디오’의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용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호기심’에 사이트를 이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중 일부는 자신의 죗값을 다 치렀다며, 인터뷰를 강하게 거절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 주장하는 사이트 이용자들의 죗값은 해외의 경우 훨씬 강력한 처벌 대상이었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한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웰컴 투 비디오’처럼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들을 지켜봤다는 익명의 제보자는 ‘웰컴 투 비디오’와 ‘텔레그램 성착취방’이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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