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갖는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다수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가벼운 덧칠을 한 뒤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조영남 측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줬을 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변론했다.
조영남은 2017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조영남의 공개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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