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음반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가 ‘1인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저명한 국내 저작권법학계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오승종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손승우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안효질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웹캐스팅(영상이 포함된 디지털음성송신)을 방송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사 방송, 유사 전송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서비스의 태양, 음악사용의 밀집도에 따라 사용료, 보상금을 달리하여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1인 미디어의 성장으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디지털음성송신과 관련된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음성송신 제도에 관하여 국내 · 외의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저작권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저작권법 개정 및 사업자,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세미나를 통한 발제 내용들이 이벤트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포섭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실과 힘을 합쳐 저작권법 개정 등 방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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