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초과 세수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동향을 발표한 16일 오전 초과 세수 규모를 10조원대라고 했다가 여당의 과소 추계 지적이 이어지자 오후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수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15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했다.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는 의미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000억원)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
9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2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증가 폭도 8월(+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까지 2차 추경 대비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당은 이날 초과세수가 19조원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차 추경에 활용한 재원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한다고 본 것이다.
기재부는 여당으로부터 국정조사 언급이 나온지 반나절 정도가 지난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러한 전망치(19조원)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면서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이외 1∼9월 세외수입(22조2000억원)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1∼9월 기금수입(145조6000억원)은 25조5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7∼9월) 말 기준 기금수입 진도율은 85.1%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조원 늘었다.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50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역시 작년 동기 대비 33조8000억원 줄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으로 8월(927조2000억원)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다. 다만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