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자 나온 6월 광주 학동 4구역 사고 관련해 건설사 CEO로는 유일하게 증인 채택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출석했다. 권 대표는 지난 6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 4구역 건물 철거 붕괴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왔다.
당초 권 대표 외에도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등을 앞두고 주요 대형 건설사 CEO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올해 국감 증인으로는 건설사 CEO 가운데 유일하게 권 대표만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증언대 앞에 선 권 대표에게 학동 4구역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권 대표에게 “불법 재하도급이 없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 백솔기업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재하도급이 있었는지 정말 알지 못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대표는 “사고 당일 즉시 현장으로 내려가 밤 12시 경 기자회견을 가졌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2차 현장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재하도급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권 대표에게 재하도급이 없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재차 물었고, 권 대표는 현장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직접 고용한 인원이 몇 명인지, 직접 고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물었고 권 대표는 직접 고용한 현장 인원은 4명이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대략적으로 연간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을 준 한솔기업 외에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로 알려진 백솔건설 대표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단톡방에서 공사 진행에 대한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대표가 단톡방에서 현대산업개발 직원과 공사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며 “이래도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권 대표는 “재하도급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의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백솔건설 대표라는 인물은 원래는 장비 기사로 알고 공사 작업 소통을 위해 단톡방에 초대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한솔과 28만원에 맺은 철거 공정 하도 계약과 달리 정작 현장에선 철거 비용으로 4만원만 쓰였다”며 “28만원이 철거 비용에 대한 과대 책정이 아니라면 중간에 재하도급으로 인해 비용이 깎이면서 부실 공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대표는 “한솔기업과 맺은 하도 철거 계약은 25만원이고, 4만원이 철거 비용으로 쓰였다는 것은 언론 보도에 나온 얘기”라며 실제 철거 비용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철거 공사를 맡은 한솔기업이 철거 시행 계획서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재차 따져 물었다.
권 대표는 “계획서는 제출받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승인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권 대표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증언석에 선 태도 역시 굉장히 무성의하다”며 권 대표를 질타했다.
이에 권 대표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주의해서 답변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