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사진=LH 제공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업 대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에서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다.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융자·임대주택 등)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이 가시화 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영진 신설1구역 추진위원장은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간 내홍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