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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도심 내 활용가능한 터를 활용해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 강변도로를 덮어 조성하는 ‘한강마루 타운’과 철길 위에 조성하는 ‘철길마루 타운’을 발표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로의 3분의 1에 덮개를 씌우고 만들어 생기는 24만평의 도시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고 약속했다. 현재의 250m 역세권을 500m로 확대하고 용적률도 현재의 평균 160%를 최대 700% 높이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김선동의 희망주택’ 공약을 통해 8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75만 가구를 공급하고 5만 가구는 청년층을 위해 반값 전세, 신혼부부용으로 제공하겠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지하철 2호선 지하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양대역에서 잠실역에 이르는 약 9km 사이 지상 구간을 ‘하늘숲 산책로’로 만들고 이를 주변 역세권과 묶어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후보자들이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이슈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보유세 이 세 개밖에 없는데 서울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다”며 “강변북로,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 등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여당과 야당 모두 서울 시민 표를 잡기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거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가져온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하기에는 여건이 쉽지 않아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근본적으로 서울에서 16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게 되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협조를 도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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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1/13 17:56:37 수정시간 : 2021/01/13 1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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