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총물량 40% 이상 신축 위주 집중 공급
“세부 계획 전혀 없어 추세 반전시키진 못할 것”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1~2022년 수도권에 7만호 등 총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수도권 2만4000호 등 전국 4만9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신축매입 약정 7000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주택 3000호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해 6000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호, 공공 전세주택 6000호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000호, 공공 전세주택 9000호, 공실 리모델링 7000호 등 총 3만8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우선 공급량이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까지 예정돼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공급한다는 내용이 빠져있고 아직 땅도 구입하지 않았고 집도 없을뿐더러 재원조달도 없는 계획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호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개조하는 것은 원룸이고 1인용 주택인데 지금 올라가는 것은 1인용 주택이 아닌 방이 여러 칸 있는 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진단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정책을 통해 추세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며 “물량도 11만4000호는 적은 수준인데 이 중에서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의 대책이 공공기관 주도하에 공급물량을 확보했던 것과 달리 민간 건설사의 유입을 시도했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전세의 문제는 공공주택 시장이 아닌 민간주택 시장의 문제인 만큼 공공임대를 늘린다고 해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민간 부분의 공급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월세 대책을 통해 민간에 대해서 열긴 했지만 조금 더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황수 교수는 “약간의 코드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겠다는 단초가 돼서 앞으로 이런 쪽을 비중을 높이는 건 환영한다"며 "그러나 지속가능하게 추진할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