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위주 대책 전망…“매매 시장 자극할라” 추가 시장 개입은 최대한 신중
  •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정부가 곧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 된 이후 주택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현재까지 3달 이상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로써도 특단의 전세 안정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는 표준임대료나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 시장 개입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오히려 이 같은 조치가 매매 시장을 자극해 집값 과열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전세 안정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에 방점을 찍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시장에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공급대책을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임대 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늘리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것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식으로 공급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간접 지원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와 관련, 기재부는 현재까지는 전세 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지원책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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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25 09:30:29 수정시간 : 2020/10/25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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