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한전 등 정부 코드 맞추기만 급급…사업 관리 철저해야"
2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전과 각 발전 자회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2017~2020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6296억원의 출자를 계획했고, 이 중에서 현재까지 3682억원을 출자했다.
국내 신재생 사업에는 2750억원의 출자 계획 가운데 2041억원을, 해외 신재생 사업에는 3546억원의 출자 계획 중에서 1641억원을 출자했다.
기업별 출자 계획은 한전 1608억원, 한국수력원자력 412억원, 한국남동발전 1307억원, 한국남부발전 76억원, 한국동서발전 660억원, 한국서부발전 685억원, 한국중부발전 1548억원이다.
총액은 한전 출자액이 가장 많았고, 국내 출자액은 남동발전, 해외 출자액은 중부발전이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별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화 된 2018년 이후로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적은 나란히 악화되고 있다.
한전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017년 91.0%에서 2018년 98.7%, 2019년 113.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동발전의 부채비율은 100.0%, 102.9%, 126.6%로 뛰었고, 중부발전은 168.3%, 192.1%, 241.2%로 올랐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출자 사업의 재무 현황 또한 사업 초기인 것을 감안해도 부진한 상황이다.
2019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에서 제주한림해상풍력 24억5800만원 적자, 괌 망갈라오 태양광 12억4000만원 적자, 멕시코 태양광 5억600만원 적자를 냈다.
SPC 중에선 캘리포니아 태양광만 적자를 면했고, 4개 사업이 전부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정부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SP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