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기준 재정립해야"
  • 서울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최근 2년여간 평당 3000만원 이상의 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185만원이다.

평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 또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도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세대가 가져간 것이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섰다.

민영신혼특공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격요건상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라서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상훈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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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18 12:09:43 수정시간 : 2020/10/18 1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