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건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범위를 제시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선별과 자산운용에 활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뉴딜 분야 30개, 그린뉴딜 분야 17개에 정책형 뉴딜펀드 자금이 투입된다. 두 분야간 중복된 7개를 제외하면 총 40개 분야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뉴딜엔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헬스케어 △차세대 반도체 △감각센서 등이, 그린뉴딜엔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차세대동력장치 △차세대치료 등이 투자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투자대상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뉴딜펀드가 전·후방산업에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방산업은 뉴딜분야 및 품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영위기업을, 후방산업은 관련 핵심 기술·소재·부품 관련 프로젝트 등을 의미한다.
이번에 제시된 뉴딜분야는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보완·확정하고 추후 지속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적용되는 기준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펀드가 투자하는 '인프라'(사회기반시설)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경제 구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규정했다.
또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을 △경제활동기반 시설 △사회서비스제공 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3개분야로 나누고 디지털과 그린뉴딜로 투자대상을 나눴다.
뉴딜인프라 신청건에 대해서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심의위원회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신설되는 위원회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뉴딜분야별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한국판 뉴딜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10월 중하순에 산업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명회를 시작으로 과기부의 D·N·A(Data, Network, AI), 환경부의 그린모빌리티, 국토부의 스마트인프라(SOC, 물류) 등이 열릴 예정이다.
각 부처가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은행이 뉴딜펀드의 개요와 투자가이드라인 안내 후 전문연구기관이 관련 분야의 시장동향 및 전망을 설명하는 순서다.
정부는 정책형펀드와 인프라펀드를 내년 중에 조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해 오는 11월 자펀드 조성 및 뉴딜 가이드라인을 보완 확정한다. 12월엔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초엔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중엔 민간 운용사들이 자펀드를 결성해 실제 펀드운용까지 추진케 한다는 구상이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이날 발표된 인프라 기준을 토대로 세제지원 관련 근거법령 신설을 추진한다. 오는 12월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내년 1분기 중에 뉴딜인프라 범위와 관련된 하위법령 개정 및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