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오는 21일 예결위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지도 최종 조율 대상이다.
여당과 협의를 거친 정부안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주기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그러나 '돌봄 비용이 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중고교생은 배제됐느냐'는 불만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중·고교생 290만명까지 20만원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여당 일부도 중학생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여기에는 5411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반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에는 아무 지원이 없다는 것도 지적됐다. 야당은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여당에 이를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1000억원이 든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과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는 여야 간에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다시 포함할지도 쟁점이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만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