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통신비 지원'에 대해 18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4차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야당은 정부 여당의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을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통신비 지원 정책에 대해 “국민들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즉흥적이고 졸속 정책의 한 예”라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코로나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많이 있다”면서 “이러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동참이나 고통분담에 대한 참여를 정부에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찬민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바로 통신사로 들어가게 된다”며 “누가 봐도 선별지원을 해서 생기는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며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했다”며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비 지원 정책은)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지, 통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도 통신비 지원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통신비 지원으로 국민에게는 실제 혜택이 없고 통신사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통신사는 업무량이 커지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한준호 의원도 “통신비 2만원 지원이 4차추경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데이터소비량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어 “통신비 지원을 계기로 해서 보편요금제로 갈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가장 적정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야당이 통신비 지급 대신 주장하는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1100만명분까지 모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며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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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9/18 21:58:43 수정시간 : 2020/09/18 21: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