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의 앞뒤 안맞는 통신비 일괄지원 결정 설명

김용범 차관 "통신비 일괄지원은 행정비용 때문"…그럼, 왜 선별지원하려 했었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이 통신비 일괄 지원 결정에 대해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때문이라고 말했으나,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엄청나게 많은 통신비 절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통신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일괄 지원키로 한 것이 '선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 김 차관이 답한 것이다. 김 차관의 설명대로 상당한 행정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고려사항이었다면, 애초부터 정부는 통신비 일괄지원 방침을 세웠어야 했다.

기재부는 당초 통신비를 17~34세, 50세 이상 국민들에게만 1인당 2만원씩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었다. 김 차관의 설명대로라면, 행정지연이나 더 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통신비를 선별지원하는 쪽으로 기재부에서 방침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된다. 김 차관의 설명은 아무래도 군색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신비를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건의하면서 정부는 당초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10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월 2만원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4차 추경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