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다주택자 39명…강남·세종시 주택 집중 소유”
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 및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에 그쳤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와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 등이 강남3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39명 가운데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조사 대상자 전체 107명 가운데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전체 부동산 재산액은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이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신고액이 75억2000만원에 달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이사장은 주택 2채와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등이도 부동산 재산액이 눈에 띄게 높았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과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도 부동산 재산 톱10안에 들었다.
이들 상위 10명은 1명당 평균 33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 측은 "많은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경실련은 공급시스템 개혁과 법인 토지 실효세율 인상, 후분양제 시행 및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등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