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정부가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신규 택지 발굴과 공공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부가 언급한 공급물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언급했던 공급이 이뤄진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석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매번 나오던 공급대책과는 다르게 서울 내에서 많은 것을 고민한 것 같다”며 “공급하려는 양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정부가 언급한 물량에 대한 공급이 확정돼 시장에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언급한 공공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석 연구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공공 참여형이다 보니 조합에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지가 관건”이라며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관한 언급이 없어 (조합원들 입장에선)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공공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민간 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어 정부가 언급한 물량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전문가도 있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수 자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지역의 경우 조합원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공급물량의) 70% 이상을 가져가 공급자체가 늘어나는 건 많지 않아 공급 시장에서의 영향은 정부의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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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05 05:00:18 수정시간 : 2020/08/05 0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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