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 신규 13만2000 가구 등 총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며 “대책으로 발표된 26만 가구 중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고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로 이는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이후 투기 세력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와 관련해선 경실련은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차례 부실대책을 내놓은 정책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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