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임진영 기자 imyoung@hankooki.com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정부가 4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부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발표해 앞으로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시 합동 발표 이후 서울시는 오후에 자체 브리핑을 열어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때는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인 경우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일반 주거나 준주거 등 모든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 가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발표에 나온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의 세부 내용인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부분과 정면 배치된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를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35층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5년간 최소 5만 가구 이상 확보하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허용과 무관하게 도시정비계획 입안이나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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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04 18:13:48 수정시간 : 2020/08/04 1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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