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총 26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13만2000가구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마련됐으며, 7만 가구는 지난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 가구는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는 물량이다.
먼저,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총 3만3000가구의 주택 물량을 공급한다. △태릉CC 1만 가구 △용산 캠프킴 3100 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1000가구 △공공기관 유휴부지 9400가구 등이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의 주택물량을 공급하고 공공재개발 등으로 7만 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도심 공급 확대로 5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7만 가구와 수도권에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2021~2022년으로 앞당겨 주택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수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도 추진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2배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상향하고 층수제한 규제도 완화해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고밀 재건축으로 향후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증가한 용적률로 인해 늘어난 주택 중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에 50% 이하를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장기 공공임대 형태로 활용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하고 해당지구 주택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와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며, 매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