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임대업자에 세금·대출 특혜 제공해 투기세력 양성"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2020년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다. 가격은 부동산뱅크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가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각 정부 임기 초와 임기 말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1억8000만원→2억3000만원), 김대중 정부(2억3000만원→4억원), 노무현 정부(4억원→7억6000만원), 이명박 정부(7억6000만원→6억6000만원), 박근혜 정부(6억6000만원→8억4000만원) 등이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오른 반면, 강남권은 11억4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폭등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해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서게 해 투기 세력을 양성했다"며 "22번이나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에게는 특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