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선불 충전금 외부 예치 의무화 방안 시행
은 위원장은 정보보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 문제, 금융사와의 연계·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테크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말하는데 앞으로 금융권과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네이버가 통장상품을 내놓고 금융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균형 발전 전략에 따른 과제들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이달 중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사이버 공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 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변화한 금융 환경도 거론했다.
그는 "정부는 일상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 기관에도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망 분리 등 보안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