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래통합당이 제기하는 국가채무 1000조원 도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규모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세입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수 증가율과 세출 규모 증가율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를 달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별첨 문서로 첨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2021년 935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 1030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서 재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경제가 정상 경로를 가면 채무비율은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 이후까지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다. 그 이후에는 경제가 성장력을 회복해서 재정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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