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두고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대책을 갖췄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