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빠르게 불어날 전망…고령화·복지수요 증대로 연금·보험료 상승
  • 세종시 국세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으로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매년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은 앞으로도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렸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불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소개 임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0/05/24 14:27:06 수정시간 : 2020/05/24 14:27:06
조경&커뮤니티 특화 APT 국민기업가치경영 新한류 K게임 2020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