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선인혁신포럼 경제분야 강연하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한 시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수석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이기 때문에 GDP가 무너지면 그 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채권을 발행해서 GDP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 등의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채권 발행때문이 아니라 GDP 성장률이 떨어진 요인도 있다"며 "확장재정으로 GDP 성장률 하락을 막고 버티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가) 선순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며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선 "위기나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고용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쪽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의 형태가 바뀌고 늘어나는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는 "2분기에 저점을 찍은 뒤 반등이 있지만 다 회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올겨울 2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파동이 있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고 답변했다.

강연에 참석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처 일정으로 볼 때 (21대) 초반 1년 새 중요한 일을 거의 다 해야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비상한 각오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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