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인하하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를 매매할 때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보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보험이다.
업계가 책임보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에서 임의보험으로 바뀔 우려 때문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지난해 6월 의무보험 형태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개월 후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고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는 점,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하는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이 보험이 의무보험에서 임의보험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상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이 보험의 임의보험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책임보험이 사실상 중고차 가격 상승 요인이 되면서 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