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순기능 살리면서 만기 미스매칭와 유동성 문제는 더욱 철저 관리"
이날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과 상환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잘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일종의 대출에 해당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TRS도 일종의 계약인데 계약 관계에 대해 바꾸라고 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8월 라임펀드 이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대책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현장에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했고 피해 규모 등을 살펴봐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삼일회계법인 실사도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복잡하고 양이 많아 그런 건지 늦어졌다"고 부연했다.
또 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방관하거나 책임회피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과 이견이나 갈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일각의 해석에 대해 부정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사모펀드 보완 대책에 대해선 "DLF 사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지 고민이 있다"며 "사모펀드 순기능은 살리고 만기 미스매칭, 유동성 문제 등을 좀 더 관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바꾸고 쇄신하다 보면 예상 못한 부작용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다"며 "사모펀드도 그렇고 P2P 연체도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디까지 규제할지 딜레마지만 혁신, 융합, 복합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