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관한 내용도 간담회에서 거론될 듯
2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오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여전업계 CEO 15명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은 위원장의 국회 일정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여신업계는 현재 최대 관심사가 규제 완화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핀테크사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었다. 당시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연구위원 “현재 지급결제시장의 구조변화가 계좌이체 기반 결제서비스 강화를 강조하면서 신용공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소외되고 있다”면서 “카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비우호적 규제 환경 및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카드사 수익악화와 핀테크와의 규제차익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도 간담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는 카드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 대비 6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7개 전업계 카드사의 평균 레버리지 배율은 5.1배로 6배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곤 레버리지 배율 완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여전법 적용을 받는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 한도가 10배라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여신업계의 현안을 듣고 당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업계에 수수료 인하에 대해 협조한 데 대해서는 감사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금융업권 CEO들과의 만남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만큼 카드업계에도 이 같은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