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결과 아쉬워…항소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 받겠다”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63)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도 같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이 돼 곧바로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가 '특이자·임직원 자녀' 등으로 분류돼 조 회장 등이 신한은행의 채용 체계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승욱(61)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판결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역시 재판대에 선 신한은행은 무죄로 판결났다.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도 무죄로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 "결과가 좀 아쉽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소개 임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20/01/22 18:01:51 수정시간 : 2020/01/22 18:01:51
=2019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