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잔액 1020조원 달해…경기 부양 필요한 자금 일부 국채 발행 영향 커
이는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코스콤 조사 결과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은 약 51조6000억원으로, 이에 따라 발행 잔액은 1020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기준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의 합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이 최초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역시 정부가 간접 보증한다. 결국 모두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인 셈이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액은 2015년 78조5000억원에서 2016년 38조2000억원, 2017년 35조5000억원, 2018년 15조6000억원 등으로 최근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엔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상환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2016∼2018년보다 높았지만, 발행액이 230조원으로 2018년(170조4000억원) 대비 급증해 순발행액도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국채는 지난해 47조7000억원어치를 순발행해 전년(25조2000억원) 대비 순발행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수채도 지난해 3조8000억원어치를 순발행했다. 이는 2018년(-9조6000억원)에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높았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처럼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세수가 다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폈던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누적 세수는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채와 특수채 순발행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매년 50조원을 넘겼지만 2016년부터는 세수 풍년 등의 영향으로 순발행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