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제공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예고
  • 혈당을 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사가 가입 고객에게 혈당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이 마무리 된 후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을 마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객들이 보험사들로부터 건강관리 기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비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한 면이 있어 보험사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외주 형태로만 서비스를 해왔다.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비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 짓자 금융위도 7월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했다. 건강관리 기기엔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 실체를 갖춘 기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급 가능한 기기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값비싼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등 보험사 간에 과열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기존의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감소하게 될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측은 "가격 제한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보기나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기기들이 제공된다"며 "장기적으로 위험률이 감소하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선은 보험사들이 자사 계약자들만을 한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했지만, 추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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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1/10 16:53:10 수정시간 : 2019/11/10 16: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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