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시 소비자 편익 증진될 것"

4월 11일 소비자와함께·경실련 등 7개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정애 소비자와함께 글로벌센터장(왼쪽 첫번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면서 “이제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률 개정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의협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이미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이를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라며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협의 논리는 이해불가”라며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 되지 못 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8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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