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물가하락 우려에 경기 살리기 처방…집값 자극 우려 상존
16일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1.50%서 0.25%포인트 인하한 1,25%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2016년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난 후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인상했다가 올해 7월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추가 인하 결정으로 한은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되돌아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한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2.7%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해 전체 성장률인 2.2%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 상황도 불투명하다. 미중 간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엔 이르렀지만, 아직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세한 시각이다.
또 국내 경기를 이끄는 반도체 시황의 반등 시점도 여전히 안개속을 보이면서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이미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를 예상해 왔다. 금융투자협회가 9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8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인하를 전망했다.
한편, 오는 11월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내년 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은 금리 추가 인하가 점쳐지는 요소다.
이에 반해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해 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경지 부양엔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금리인하 결정이 시중의 유동성만 늘려 최근 또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