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 “문재인 케어 발맞춰 민생 현장 밀착형 방향 견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 확장의 필요성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최근 1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아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긴축 운영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예산편성에 재정 운영 방향을 둬야 하며, 기술독립이 필요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있어 혁신촉진형 예산을 갖췄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현장 밀착형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며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육아보육 예산도 잘 챙겨야 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례보증 장기연장이 이뤄지는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예산이 가동돼야 한다"며 "일자리·주거 자산형성 지원과 40만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한 봉급인상·자기계발비 확대, 첨단교육 프로그램 확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사업 자립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당초 계획인 1조원보다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데이터·5G, AI, 미래 차 등 빅3 분야의 미래산업에 4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제2 벤처 붐 확산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출 투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균형 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 국민취업 지원제 신설, 고교 무상 교육, 미세먼지 저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선, 붉은 수돗물 문제 근본적 해소 등을 위한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내년에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결과가 국민적 체감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재정 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탈무드에 보면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명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어디에도 자랑할 만한 재정 건전성이 있다.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후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