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과정 거쳐 다음달 중 고시 시행할 계획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20일 동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과 그 외의 국가인 ‘나’ 지역으로 구분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가의1’과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갔다. 이들 국가에는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는 수출 통제 규정이 담겼다.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는데, 일본이 유일하다. 앞으로 일본의 허가 심사 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됐던 사용자 포괄허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산업부는 고시 재검토 기한도 오는 12월27일에서 2020년 1월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했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팩스,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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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8/14 11:32:37 수정시간 : 2019/08/14 1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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