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산업통상 부처 수장 SNS 공방
세코 경제산업상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트위터로 비판한 데 대해 성 장관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산업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최근 불거진 한일 경제갈등의 실무 협의를 맡고 있다.
성 장관은 “아베 일본 총리는 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 계획 발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코 경제산업상도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경제산업성의 조치와 관련한 경위를 설명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 관계 훼손을 배경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수출관리 차원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세코 경제산업상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그는 세코 경제산업상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조치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 장관은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아직 해당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이 있다면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도 필요, 이는 세코 경제산업상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면서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통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나와 세코 경제산업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