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고3 무상교육 시작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오는 9월부턴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액이 총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늘어난다.

지급방식도 기존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정부는 오는 9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6배로 불어난 규모다.

또한 오는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턴 소득재산조사가 없어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아동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역시 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일명 '제 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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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6/27 12:03:51 수정시간 : 2019/06/27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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