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인가 심사 중단 기간도 신설… 6개월 이내 기소 안될시 심사 재개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 사진=금융위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앞으로 증권사 설립이 쉬워진다.

'1개 그룹은 1개 종합증권사와 1개 종합운용사만 보유할 수 있다'는 정부 규정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1개 그룹이 1개 종합증권사와 1개 종합운용사만 보유할 수 있어 증권사를 인수할 경우 합병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1개 그룹 1개 증권사 인가정책의 폐지다.

현재까지는 신규 진입시 전문화, 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개 그룹에서 1개의 증권사만 허용이 됐다.

개편안에서는 신규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개 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삼성그룹이 삼성증권 이외에 경쟁사인 미래에셋대우나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해도 합병할 필요 없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남겨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도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개 그룹 1개 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필요최저자기자본’도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상품단위별 인가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해 필요최저자기자본을 설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해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도 1~3년 경력자로 완화된다.

현행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인가체계 개편도 개편된다. 인가단위는 축소되고 등록단위는 새롭게 생긴다.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투자중개업은 신규진입시만 인가제를 적용해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한다. 투자매매업 신규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해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인가 심사 시간과 절차도 7개월~12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최대 인가 심사 중단 기간도 정해진다.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되도록 했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인가·등록·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해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는 해당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이외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해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은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의 경우 내달중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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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6/25 20:19:40 수정시간 : 2019/06/25 2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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