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R&D·국방분야 증액 요청…SOC·농림·산업은 예산액 감소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규모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지난해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 중이다.
예산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328조9000억원)보다 5.1% 늘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000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반면,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 영향으로 올해 대비 12.9% 증가한 181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및 3대 핵심산업 육성 영향으로 예산액이 증액됐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 요인으로 8.0% 증가한 50조4000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늘어난 7조800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 8.6%와 4.0%씩 줄었다.
생활 밀착형 SOC를 확충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증가 폭은 0.2%에 그쳤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감안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할 경우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