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1조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 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 강화 등 1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를 추진키 위해 692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투입한다.
금융지원과 관련, 정부는 수주 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자재업체들의 건조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
또 정부는 협력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힘들다는 민원도 고려, 일선 담당자의 대출 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용접·도장·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건조 등과 관련된 전문 인력도 기존 800명에서 2263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부문 별로 용접·도장 등 첨단 생산공정 1620명, LNG선 화물창 건조 350명, 친환경·스마트 융합형 253명, LNG연관선박 설계·엔지니어링 40명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LNG추진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발주하는 등 올해 7~8척의 LNG 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 국내 최초 직류기반의 전기추진선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첫 전기추진선은 울산의 고래관광선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놓인 중소업체의 연구개발(R&D)에 6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 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키로 했다.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와 미래 핵심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토대로 ‘친환경·스마트 미래 선박 발전 로드맵’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자동차와 조선업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비 18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직자의 고용유지에 투입되는 비용도 78억원으로 늘렸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00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금하고, 위기 지역 내 투자기업에는 14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 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1131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1011억원을 지원해 1만2000여명에게 한시 공공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또 도로에는 1490억원, 항만에는 1051억원, 어항에는 211억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에도 투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