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도 지급 수수료 전체의 50% 이하로 제한 방안 제시
  • 16일 열린 보험연구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모습. 사진=최성수 기자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해에 받는 수당이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고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해야한다”면서 “일부 보험사가 모집조직에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과도한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사가 선지급 수수료 수취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모집조직이 가공의 계약을 작성하고 1년 후 해지시 차익거래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수수료는 전체의 25%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모집조직 부당 행위 유인을 제거하고 계약지 유지 관리의 유인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연구위원은 또 보장성 보험의 수수료(표준해약공제액) 초과 시 공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보험사 간 경쟁심화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가하는 상품이 존재한다”며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는 상품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 경쟁에서 뒤처진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를 고수할 경우 소비자 신뢰를 잃어 시장이 소멸 될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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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4/16 18:57:53 수정시간 : 2019/04/16 1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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