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추가적 인하와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조속한 검토 기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손익통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오후 금투협 브리핑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구축과 자본시장세제 선진화에 대한 문제인식에 정부가 공감하고 구체적 해법을 만든데 대해 감사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회장은 “손익통산, 손실이월, 장기투자세제지원이 정부합동 발표문에 명문화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권 회장은 또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 및 관련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만큼 혁신기업 등에 대한 큰 파급력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보다 국민친화적인 세제안 마련 등 합리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인하와 더불어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여부 검토 등의 조속한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에 있을 세법개정안 상정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발표문 내용 중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발표가 나오기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시장의견을 들어준 정부에 감사하며 협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상장주식에 대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코넥스 상장주식의 경우는 세율이 0.3%에서 0.1%로 0.2%포인트나 낮추기로 했다. 비상장주식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시점은 내년 4월이 목표다.
또한, 정부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