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부동산담보 여신 관행이 창업기업 발목 잡아"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밝히면서 "꿈·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에 은행 문턱은 아직도 높다.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기계·재고·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하겠다"며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1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는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연구개발)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 자금을 공급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신규 일자리 4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라며 "금융이 아이디어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이 창업기업·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기업·정부 노력에 더해 도전을 응원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