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산업 우선 지원
정책금융 활용 72조원 자금 공급…17만명 고용 창출 효과
7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해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열고 이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한다.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는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3년간 2000여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원을 공급해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경우 2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설비증설·운영, 인수·합병(M&A), R&D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정부 R&D 자금 지원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양산 등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별도 특별자금을 배정한다.
또한 6만8000개 유망서비스 산업 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1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관광과 헬스케어, 콘텐츠 및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업종별 서비스 산업 혁신방안 등과 연계해 지원 업종도 늘릴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