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 요구·적격비용 준수 여부 집중 점검
  • 대기업 가맹점 카드수수료, 철저한 감독 촉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점검 강도는 역대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수수료 체계 개편에도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관행이 깨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카드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한 점검 시기를 이르면 내달이나 5월 중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 협상을 따로 떼서 점검할 경우 점검 시기는 더 당겨질 수 있다.

통상 카드사는 3년 주기인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가맹점별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은 협상 결과의 적법성을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규정은 카드사가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과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6가지 비용의 합계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보는 부분이다.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도 살펴본다.

부당한 요구가 입증되면 가맹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수수료 개편에 따른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점검을 어느 때보다 고강도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은 기본적으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상 상대방이 가맹점인 만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가맹점의 불법행위 단서가 카드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 점검 자체가 간접적으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점검 이후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사후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정부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에서 매출액 30억∼100억원 가맹점은 평균 2.20%에서 1.90%로, 100억∼500억원은 2.17%에서 1.95%로 각각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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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3/17 16:47:32 수정시간 : 2019/03/17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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