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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한국][단독] 김정은 베트남행 ‘확정적’…트럼프와 2차 회담은 ‘유동적’
  • 기자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9.02.14 15:21
北 요구사항 美 수용해야 2차 회담 열려…트럼프 ‘딜레마’, 회담 연기될 수도
김정은, 2차 북미회담과 무관하게 베트남 정상 만나…북한 변화 주목
  •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간에 회담 ‘의제’가 확정되느냐에 따라 개최 여부가 유동적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간한국>이 확인한 바로는 12일 현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북한이 2차 북미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의 전제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미국이 아직 ‘답’을 못하고 있어 북한이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표한 이달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까지 미국이 어떠한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회담 성사 여부가 갈린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진다.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민 장관이 12일 평양을 방문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국내외 상당수 언론은 민 장관의 방북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직결된 것으로 보도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베트남 응우옌 푸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주목적이다.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행과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심층 분석했다.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 ‘유동적’… ‘의제’에 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새해 국정연설에서 2월말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로 발표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후 트럼프 대통령이 27∼28일 하노이 회담을 알리면서 2차 북미회담의 하노이 개최가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주간한국>의 취재에 따르면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28일 개최를 공표하고, 비건 대표의 방북 후 2차 북미회담 장소가 하노이라고 밝혔는데도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2차 북미회담에 나설 의지가 있고, 미국과 회담에 대한 조율이 결정됐으면 매체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과 북한 간에 2차 회담 ‘의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2차 북미회담 ‘의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에 관해 일부라도 진전된 결과를 얻어내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고 있다. 나아가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비핵화는 무력화되고,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도 없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주간한국>은 지난 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위기론’ …북한 의지 따라 개최 여부 갈려’ 제하의 기사(제2764호)에서 미ㆍ북 간에 회담의 ‘의제’가 확정돼야 2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이 ‘의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이 지속될 경우 ‘시간’은 북한에 유리하고, 트럼프 정부에 불리하다. 북한의 최대 현안인 경제난, 특히 식량 문제를 지난 1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해 어느 정도 해결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북한에 유리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따른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미북회담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등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진전을 이뤄 국내 위기를 넘기고 2020년 대선에 다시 도전하려 한다. 그만큼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차 북미회담의 전제로 북한이 제시한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비건 대표의 방북시 북한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비핵화 논의 배제, 평화협정과 대북 제재 해제는 트럼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막판에 몰린 트럼프 정부는 2차 북미회담을 위해 ‘종전선언’과 일부 대북 제재 완화를 제시했지만 북한은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식으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정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비건 대표가 방북시 파격적인 ‘새로운 제안’을 제시해 북한이 관심을 가졌지만 중국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어서 결국 북한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베트남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이 제시한 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이냐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2차 북미회담을 위해 북한에 양보하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으나 북한이 반대해 회담이 무산됐다”는 책임회피성 논리를 펴며 회담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베트남행 확실시… 발전 모델 논의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2일 방북한 베트남의 팜 빈 민(왼쪽)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13일 평양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민 장관이 12일 평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과 북ㆍ미 정상회담 의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 장관의 방북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것이거나 밀접하게 관련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 장관의 방북은 베트남과 북한 양국의 현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차 북미회담 자체를 위한 행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베트남을 통해 2차 북미회담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베트남 장관의 방북은 김정은의 베트남 방문과 관련있고, 북한과 미국의 2차회담 때문은 아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북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이고 식량 문제인데 베트남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베트남을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2차 북미회담과 관련해 민 장관이 미국의 의중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김정은의 베트남행은 확실하며, 북한이 변화ㆍ발전하는 본보기로 베트남을 참고하는 것으로 안다”며 “베트남이 현재와 같이 되는 과정과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알아보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게 가장 시급한게 식량문제이기 때문에 쌀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옌 푸 쫑국가 주석과 회동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패싱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2차 북미회담이 반드시 개최하거나 그럴듯한 명분으로 연기해야 하는 처지다. 따라서 미국은 이달말로 공표한 2차 북미회담을 위해 실무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미국과 북한 간에 회담 ‘의제’가 조율되느냐 여부다. 미국과 북한의 ‘의제’를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양측이 회담때까지 양보없는 치킨게임을 할지, 합의점을 찾을지는 알 수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아직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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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2/14 15:21:11 수정시간 : 2019/02/18 1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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