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사무장 병원' 중심 실손의료보험 사기 증가"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으로, 이는 2007년 2045억원의 3.57배에 달하는 수치다.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3.6%다.
2017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의 약 90%는 손해보험이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는 주로 정비업체가 연루돼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커진 이유로 "장기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 밝혔다.
보고서는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사무장 병원'에서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신용정보원으로 이전됐다. 보험업법에 근거해 사고 정보를 집적하던 ICPS와 달리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르기 때문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돼 보험사기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